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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육박' 화성시 시립요양원 건립 잰걸음...전문가들 "치매전문시설로 지어야"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서 "경제성 충분" ...지현 노인복지과장 "내년 입지 선정 후 24년 착공 25년 준공"

장상옥 | 기사입력 2022/11/23 [08:36]

'인구 100만 육박' 화성시 시립요양원 건립 잰걸음...전문가들 "치매전문시설로 지어야"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서 "경제성 충분" ...지현 노인복지과장 "내년 입지 선정 후 24년 착공 25년 준공"

장상옥 | 입력 : 2022/11/23 [08:36]

 

▲ 김경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화성시립요양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회를 경청하고 있는 전문가들 

 

 

 

 



 



▲ 고원준 화성시정책추진단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구선 화성시 복지국장

 

▲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장

 

▲ 권오균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성혁 안산시립노인전문 요양원 시설장

 

▲ 서인균 화성의과학대학교 사회복지보건학 교수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22일 오후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가칭)화성시립요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고원준 화성시정책추진단 단장, 곽윤석 화성시청 정책실장을 비롯 정구선 화성시 복지국 국장,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 과장, 한경옥 화성시 노인복지시설 팀장과 외부 전문가 서인균 화성의과학대학교 교수, 권오균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혁 안산시립노인전문 요양원 시설장,김희숙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김경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용역수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는 동탄 등 신도시 개발로 2014년부터 인구가 지속적 증가, 현재(2022년 10월) 90만명을 넘었다. 최근 5년간 일반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5.5%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평균 8.7% 증가, 9만4천267명에 달한다. 

 

 화성시는 현재 민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앵공동생활가정)은 총 96개이지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없다.

 

이에 화성시는 인구 100만명 도래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증증 노인성 질환자를 돌봄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시설의 롤모델을 되고자 2025년까지 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립요양원은 연면적 5,400㎡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이다.

  

용역수행기관인 김경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약 33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화성시립요양원 건립 필요성(응답률 32.6%)에 자문단 89%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화성시는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 하면 100병상 기준  최소 1개 이상의 시립요양원이 4개 권역별(남양읍, 향남읍,봉답음, 동탄)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지 분석을 통해 시립요양원 최적 후보지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향남권 지역을 1순위에 올렸다. 2025년 준공시까지 총사업비는 약300억으로 추산했다.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600억, 취업유발효과가 406명으로 분석했다. 

 

또 노인요양원 입소자의 약 70~80% 이상이 치매환자인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권역별로 추가 요양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화성시립요양원이 복합형(일반요양+치매환자)이 아닌 치매환자전문시설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구선 화성시복지국장은 최종보고안을 보고 “치매 환자 병상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러면 치매 특화 요양원이 될 수  없다.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치매인구가 늘어 장기요양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시립요양원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원준 화성시정책추진단 단장은 “처음부터 설계를 치매전담형으로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기관에서 치매환자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치매전담병원 국내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논의 시발점을 다시 잡으라. 대한민국 최초의 우수한 치매전문 병원이 돼야 한다”며 “복합시설로 짓더라고 치매 쪽을 주타킷으로 맞추는 것이 민간과 갈등을 최소하고 필요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정상화 될 때 까지 시의 지원책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균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하나로써 시립요양원 건립을 환영한다. 나이 많으신 부모에게 치매까지 오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일반요양원과 똑같은 곳이라면 굳지 공공에서 지을 필요가 없다. 자녀들이 모시기 힘든 것이 치매부모이다. 치매전담병원으로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성시립요양원 건립 위치에 대해 외로워 하는 입소 어르신을 위해 면회를 자주 올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건립 해야 한다는 의견과 치매전문시설은 민원이 발생 할수 있느니 외진 곳에 지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장은 “최종 보고회 이후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화성시 보건의료계획에 맞춰 설립근거를 마련, 내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고 2024년 착공,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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