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노인무임승차 관련 글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대구시는 버스에 이어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월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거주 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는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 상향 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법령에)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이제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나섰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데, 안 그래도 사각지대로 몰린 노인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다”고 강력반발했다. 

김호일 회장은 "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다. 거기에 노인이 몇 사람이 탔다고 적자가 날 게 뭐 있느냐. 노인이 안 타도 그 지하철은 달릴 건데, 노인이 탔다고 전기 요금이 더 드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해 45조원의 의료비가 들어간다. 지하철 요금을 무임으로 하니 노인이 지하철 타러 나오면서 걷고, 환승한다고 걷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본인도 모르게 1만보를 채운다. 만보는 무병장수로 이어진다. 지하철 무임 덕분에 외출하니 건강해지고, 의료비 지출이 엄청 줄고, 국가가 덕을 본다. 밖에 안 나오면 운동 부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이 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한국은 55세부터 정년 퇴직이 시작된다. 65세가 되면 벌이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노인이 젊어 보인다고 혜택을 줄이면 벌이가 없는 65~69세는 사각지대에 몰린다. 정년의 기준 연령을 69세로 올려서 벌이가 있게 한 뒤 70세부터 차비를 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달 16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또다시 페이스북를 통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 모두 안달하고 매달리면서 국비지원은 해달라 하지 않으면서, 왜 노인복지 문제는 손익을 따지면서 국비 지원에 매달리느냐.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니 지방정부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고 했다.

또 "지자체는 젊은 세대를 위한 무상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100세 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며  "100세 시대 노인 연령도 상향조정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정년연장, 주택 역모기지 제도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