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심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대

 

정부가 공공주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2021년 2월 4일에 발표이후 부천 일부 지역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며 오도 가도 못하고 발목이 잡힌 가운데 공공개발 철회 하고 ‘민간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천시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1. 2. 4.)’에 따라 5차 선도사업 후보지 총 5곳(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에 이어 10월 28일 추가로 송내역 남측2, 원미공원 인근 등 2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하지만 부천 3080+ 공공주도 재개발 후보지 7곳 중 원미사거리북측 구역만 지난(2021년) 6월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뒤 2년 전 12월 본 지구지정이 됐다. 이후 원미사거리 북측구역 마저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그간 지지부진했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활성화 방안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원자재값 급등, 환율 급등,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하락 지속 등으로 수도권에서는 주민들의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비 사업 정책이었던 공공재개발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승되고 있지만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는 주민 반발이 커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부천시‘3080+ 재개발 후보지 6곳은 지구지정 확정을 위한 기준 67% 주민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정 고시된 원미사거리북측 구역도 1년 가까이 개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보니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역세권(소사역, 중동역, 송내역) 지역과 원미사거리북측 구역 주민(비대위)들에 따르면“현재 개발이 예정된 역세권 및 원도심 구역은 민간개발을 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구역들로 굳이 LH 주도 공영개발을 해서 불필요한 사업시행 수수료(사업관리비)를 지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부천시‘3080+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의 경우 “빌라 등 소규모 지분을 가진 소유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해 보면 권리가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현금 청산을 당하는 주민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사업은 이런 저런 문제들이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해 결국 강력한 주민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은 또“토지의 소유주와 LH(시행사) 사이에 보상금액(시업시행인가 후 확정) 등 갈등이 커지게 된다면 공공개발이 민간개발보다 사업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민간 개발은 ‘도정법’에 따라 종전자산 평가와 비례율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지만, 공공주도 3080+ 재개발은 토지의 현황이나 건축물, 지장물 등을 조사 감정하여 종전자산평가 금액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분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공공 주도 개발은 못 믿겠다’거나‘민간 개발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공영개발에 대해 뉴타운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더 큰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역세권·저층 빌라촌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상충하는 상황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부천지역의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사업이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오는 3월 22일 원미사거리북측 구역에서 LH의 주민설명회 및 홍보 등을 시작으로 역세권 구역 등 주민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더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 때 질문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주도 3080+ 재개발 등 부천시에서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의 일부 조합장 및 주민협의체 회장들이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무능한 조합장은 비대위 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정비사업 관계자는“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대개 조합장, 주민협의체 회장 등을 비롯한 대의원 임원들의 부도덕성과 비리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원활한 소통을 막고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된 조합(주민협의체 포함)은 논란과 파행으로 치달아 재개발이 멈출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무능한 조합장은 책임을 지고‘자진 사퇴’해야 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조합장(협의체 회장 포함)과 집행부의 해임발의 총회를 진행해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는 구역들이 나올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조합장(협의체 회장 포함)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도덕성, 청렴의 무게 역시 무겁다. 모 구역의 경우 조합장(협의체 회장 포함)이 근무 시간에 사무실을 빠져나와 백주대낮에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대의원의 뺨을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해 조합원들을 공분케 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과 비대위는 자진사퇴 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A시공사 여직원이 인근 구역의 총무를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주전이 도를 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이 도를 넘어선 과열 수주전 양상이 나타나자 부천시와 시행사(LH)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급기야 ‘시공사 출입금지’처방을 내리고 출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조합장(주민협의체 포함)이 A시공사를 감싸고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조합원들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시공사가 조합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거나 지금처럼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과 주민들에 따르면“조합원들이 관심이 높은 이주비 대여, 사업비 대여, 아파트 가전 옵션, 무상제공 확장 옵션, 부담금 납부시점 등에 대한 다소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놓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추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시공사들의 사무실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부천 3080+ 공공주도 재개발 후보지 7곳의 경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이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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