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 갚지 못해 두 배이상 높은 이자율(1.5%->3.510%)로 재발행

-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예산 삭감, 재정난에도 시정연구원 추진 등 부천시의 빚잔치

- 방만경영 질책, 단발성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예산 5억은 부천시민의 혈세 낭비

- 장성철 의원 “시민의 일상‧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쓸 것”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제28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부천시의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 예산 기준 2조 4,148억 원이고,경기도 31개 시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5%로 23위, 재정자주도는 47.7%로 29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그럼에도 부천시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사업에 5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부천아트센트 건립에 1,300억 원 지출, 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웹툰융합센터 건립 100억 원 등 지방채를 발행해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 3,000억 원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천시홍보관 사업 등 수천만 원짜리 용역만 진행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도 셀 수 없이 많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아트센터 건립 관련 지방채는 2021년 5월 185억 원, 7월 115억 원, 2022년 253억원 등으로 내년부터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데 부천시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차입금 115억 원 중 2025년에 상환해야 하는 23억 원의 지방채를 갚지 못해 1.5%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3.51% 이자율의 지방채로 재발행하여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아트센터 지방채도 내년 60억 원을 상환하고 2029년까지 117억 원,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지속적인 원금 상환과 이자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이후에 또 지방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2배 이상의 이자율로 다시 지방채를 재발행하고, 이렇게 지속된다면 빚은 계속 늘어나기만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서“부천시 시립 작은도서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53.7%나 감소되어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시민의 관심이 많은 상호대차 서비스는 운영인력이 50% 감소해서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상황이었으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다행히 일부 예산을 복원했다”라며 “예산을 구분 없이 30% 실링으로 대폭 삭감함에 따라 향후 부천의 미래 세대의 꿈과 가능성을 지원하지 않는 도시가 되어 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 의원은 “기업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교육 관련 비용을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이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라며“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도서관 사업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도서관 서비스 저하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될 수만 명의 부천시민들께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2개월짜리 단발성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천시장이 의지를 반영해 다시 세운 예산으로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부천시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부천시가 총사업비 17.8억 원 중에 2025년 용역비로 7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한 ‘길주로 빚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 전액을 삭감했다. 장 의원은 “부천시의 재정 상태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지금과 같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곳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해야 한다”고 부천시장을 질책했다.

덧붙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살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업을 점검‧정리해야 하며, 당장 도래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이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시정연구원 설립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며“시의 재정위기 상태가 작년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재정난이라는 현실의 시급한 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 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 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히 재정난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시정연구원의 기능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현상을 증명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연구로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정연구원이 마치 부천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주장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며 연구원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과거 부천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공무원 중심의 시정연구단을 재가동하고, 시정연구원의 핵심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전 세계의 다양한 시정 관련 연구논문과 시의 역대 연구용역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AI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천시 공무원들이 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천형 시정연구시스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 예산이 부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