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제26호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논쟁적일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성명을 내고  "망언이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당이 아니라 폐튠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막나니 짓거리이다"고 규탄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며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장상옥

반박에 나선  김호일 회장은  "지하철이 운행할때 출발역에서 종착역 까지 운행시에 승객이 탔던 안탔던 같은 전기료가 발생하는 것인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 것인데 노인무임 승차 때문에 지하철 회사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지하철 적자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않은 허위 주장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지하철 적자요인분석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적자요인하고 노인무임승차 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보고서가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으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지 지하철 요금을 내고 탄다면 지하철 이용하는 빈도가 훨신 줄어들 것이다"며 "이준석이  말하는 2022년 기준 8159억원  적자 주장은 지하철 무임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한 노인수에다 요금을 곱한 이론적 숫자에 불과하지 유임이면 그런  숫자가 성립하지도  않는 허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 논리는 지하철회사가운영을 방만하게  하고는 노인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는  지하철회사의 대변인을  자처한 망발이라 지탄받을 주장이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무임승차로 인해 첫째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노인이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둘째, 지하철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셋째,노인지하철무임으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간과한 무지의 주장이다. 대안으로 교통카드 운운하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 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폐튠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막나니 짓거리라 짙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해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