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고를 보면 내수경기가 안 좋아 거래 빈도수가 줄어들다 보니 1ㅡ2%도 안 되는 수익사업 구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내부 경제 구조가 깊숙한 곳에서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 더 무너지며 금융까지 위험해 지면 나라 경제 위기가 크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부는 내수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려면 정부예산으로 내수경기를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중산층이 돈을 쓰게 하며 돈이 돌게 해야 전국적으로 돈이 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담보대출 시 DSR 적용을 배제해야 되고 우리나라 인구 약 60%의 살림과 연관성 있는 전국 농지 거래가 잘되도록 농지 거래 시 농지 취득 자격증 제도를 없애고 주말농장 거래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농지거래제도를 완화 시켜야돈이 돌아 돈 없는 서민들의 일자리는 많아지고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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