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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가 폐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젊은 층은 일자리가 너무 없고 서민들의 삶은 너무 어려워 살길을 찾기 힘들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 생활 속에 법의 규제가 많아지면서 일반인들이 활동 범위와 소비 패턴이 줄어들고 부자들은 높은 세금으로 무엇을 하기가 힘들어 돈을 안 쓰며 DSR 대출 규제로 재산이 많아도 담보로 돈을 못 쓰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줄어드니까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경제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로 서로 섞이지 않으며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법이 강화되면 경제가 죽고 경제가 살아나면 법이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대통령 이하 권력 핵심자와 여야 당대표 모두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현실을 법의 시야로 보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개발 등과 담보대출 시 DSR 규제와 법의 규제를 풀어주며 한쪽 눈을 감고 정치를 해야 하며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초호와 주택이나 요트 등 초고가 취미 활동 등에 높은 과세를 낮추어 일반인과 같게 세금을 과세하고 이러한 것에 규제를 풀어 주어야 돈이 잘 돌아 서민들 직업이 더 많이 만들어지며 안정된 경제국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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